최근 소액 금융, 대출 플랫폼 창업이 증가하면서 대부업 등록에 대한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단순 신고가 아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제 업종으로, 등록 없이 영업 시 불법사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대출 중개’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금 대여, 대출 중개 또는 알선을 계획 중인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핵심 정리
① 자본금 요건: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은 일정 자산 요건 충족
② 결격 사유: 파산자, 미성년자, 금융법 위반자, 금고형 이상 전력자 등
③ 사무실 요건: 독립된 사무공간 필수(공유오피스, 자택 사용 불가)
④ 대표자 교육 이수: 금융감독원 지정 교육기관의 수료증 필수 제출
특히 과거 금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되므로, 사전 자격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대부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 자본금, 임원 이력, 사무실 요건 등 자격 점검
2)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임원 대상 필수 교육 수료
3)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범죄경력조회, 자본금 증빙 등
4) 접수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및 현장 실태조사
5) 등록 완료: 등록번호 부여 후 사업자 등록 진행
등록 이후에도 광고 규제, 금리 상한, 개인정보보호 등 지속적인 법률 준수가 요구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대응 방안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입증자료 누락 또는 사무실 계약서 오류로 인한 반려
– 대표자 가족명의 중복 사업 운영 등 결격 사유 미확인
– 교육 미이수로 인한 접수 거부
– 등록 후 법정 의무사항 미준수로 과태료 발생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전 검토와 절차 안내 부족에서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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