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신청은 해외가 아닌 국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체계적인 절차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복수국적 제도의 개요 및 조건
복수국적은 2011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허용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 국적만을 행사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반드시 국내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인은 F4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 내 거소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적회복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국적상실신고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과거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국적상실신고서, 외국 시민권 증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처리 지연이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성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변경 증명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이후 국적회복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를, 그 외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과 동시에 거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소등록은 국적회복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실질적 영주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이행 시 접수가 거부됩니다.
거소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거소증의 사본은 추후 국적회복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서류
국적회복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외국국적 증서 등이 요구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과 과거 한국 국적 관련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20만 원이며, 허가 여부는 평균 8~10개월 내 통보됩니다.
신청 전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 시 재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행의 중요성
국적회복이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서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약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여권만 사용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외국인 신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단계입니다.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정식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기존 외국국적동포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약 확인서 수령 시 함께 반납도 가능하므로 편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국적회복이 완전하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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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준비의 핵심 요점 정리
복수국적은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거소신고, 국적회복 신청, 서약, 주민등록 등 다단계 절차가 요구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행정지원이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단순한 국적 회복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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