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행정사사무소’와‘여행사’의 업무 영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 명목상으로만 운영되는‘바지 행정사’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의 법적 차이점, 바지 행정사의 문제점, 그리고 안전한 기관 선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행정사사무소와 여행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에 따라 국가 전문자격을 취득한 행정사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출입국 업무, 인허가, 민원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의 법적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며, 주로 항공권 예약, 관광 일정 기획 등‘여행 목적’의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즉, 행정사사무소는 법률·행정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민원 처리 대행이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그러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출입국 관련 업무,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
외국인의 체류 연장, 비자 신청, 등록증 발급 등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공식 위임자’만이 대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20년 6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자격 없는 자의 출입국 민원 대행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정식 등록 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여행사 또는 무등록 업체를 통한 대행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행정사사무소는 각종 민원 처리의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지는 구조이므로, 결과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바지 행정사’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바지 행정사’는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행정사 명의만 사용하고, 실제 업무는 무자격자(브로커)에게 맡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여행사나 유학원, 브로커 업체들이 자격증을 빌려 이런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사가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백한 위법이며, 고객은 전문적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법률 지식 없이 서류를 작성할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체류 불허, 과태료, 입국 거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지 행정사가 야기하는 실질적 피해 사례
첫째, 불완전한 서류 작성으로 비자 연장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이 반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 반복된 신청과 수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수수료와 시간 낭비를 겪게 됩니다.
셋째,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 본인‘허위 서류 제출’의 당사자가 되어 처벌받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은 대행자를 선택한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 바지 행정사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바지 행정사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1) 불법 브로커 시장의 확산
2) 비전문성으로 인한 행정 절차 신뢰 하락
3) 정당한 수임료 질서의 붕괴
4) 불법체류자 증가 등 출입국 행정 통제력 약화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전문 행정사사무소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정식 행정사사무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 본인과의 직접 상담 가능 여부
– 사무소 내 상시 상주 여부
– 자격증 명의와 실제 운영자의 일치 여부
–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운영 기록
– 네이버 블로그 등 실 사용자 후기가 존재하는지
또한 고령의 행정사라고 해서 모두 바지 행정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법 바지 행정사는 99% 이상 공무원 출신의 고령 행정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와 직접 상담 하시고 전문성 여부를 꼭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입국 업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법적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가에게
출입국 관련 행정업무는 개인의 체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여행사 또는 무자격 브로커를 통한 비전문 대행은 단순 편의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있는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불법 대행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과 법적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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